비교의 기준 관련 판례 4

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와 정부자금을 별도로 위탁받아 투자하는 민간 자산운용기관의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와 ‘정부자금을 별도로 위탁받아 투자하는 민간 자산운용기관의 담당자’ 간에는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계약관계가 다르고, 규율하는 법적 근거 및 규율되는 법적 영역이 상이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그 밖의 다른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사이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는 차가 신호위반, 과속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입증되나 위반행위를 행한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차주 등에게 차량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다른 취지에서, 별개의 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사이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사법연수생들이 검사직무대리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거나 법률상담 등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사법연수생의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어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현직 변호사 등의 지도 하에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것이며, 위 조항들의 규율을 받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기존 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률상담을 보조하거나 봉사활동의 목적 내지 친인척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의 형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5.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원칙적으로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방송법 조항은 예외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즉 △△방송이 이 법 시행당시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즉 지역 △△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유 제한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지상파방송사업이라는 공통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들 중에서 △△방송만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서만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

 

축산관계시설과 무관하게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일반 국민은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7.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시험과 성적을 공개하는 사법시험, 의사국가시험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을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 의료인 등과 달리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 조항은 국회의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학생들이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9.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해 택지를 공급받는 자,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자 및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만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와 관련하여,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해 축출되는 소수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조항들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소수주주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11.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국내에서만 형의 집행을 받는 자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국내에서만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12. 약사와 의사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므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13.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지 여부

 

위 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임원선임에 관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이 직무관련범죄 등으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범죄 등을 이유로 하는 결격사유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위 두 법률은 입법목적, 적용대상 및 보상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15. 수형자의 접견 횟수 및 시간 제한이 수형자와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수형자의 접견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은 수형자에 대한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 간에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

 

 

 

16.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정치인 개인에게 기부하는 자와 정당에 기부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개인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을 금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7. 채무자인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관련하여, 임금 등 채권을 갖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권자이고, 미지급 임금채권이 없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와 채권자가 아닌 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그들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있어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자동차를 소비재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 비해 생산재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위 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다.

 

 

 

19. 거짓·과장광고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과 약사, 변호사를 차별하는지 여부

 

의료인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처벌되고, 약사나 변호사의 거짓·과장광고 중 일부는 약사법 또는 변호사법에서, 나머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렇다면 위 직역 간에 처벌되는 거짓·과장광고의 범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의료인을 약사나 변호사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여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 조항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므로, 양자 간에는 동일성이 존재한다. 위 조항은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응시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