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의 불허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1.문제점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