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형사소송)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

 

 

 

1.문제점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여부

 

 

 

2.판결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