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전환 관련 판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전합체 1977. 7. 26, 77다492)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71. 11. 15, 71다1983)

 

무효인 광업권임대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대판 1981. 7. 28, 81 다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