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쟁점>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의 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반응형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습범가중 (0) | 2023.02.08 |
|---|---|
| 누범가중 (0) | 2023.02.08 |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몰수와 추징) (0) | 2023.02.08 |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몰수와 추징) (0) | 2023.02.08 |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몰수와 추징)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