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쟁점>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 실효법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쟁점>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