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 (형법 제156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쟁점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2.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3.참조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