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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1.문제점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
2.판결요지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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