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1.쟁점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2.판결요지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