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연대채무관계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1.쟁점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