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1.쟁점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을을 상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토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을이 수인하여야 하는 권리행사상 제약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