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불법행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쟁점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