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가증권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1.쟁점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2.판결요지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