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인지신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1.쟁점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2.판결요지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 1)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