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불법점유자의 지역권 시효취득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1.쟁점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 하여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