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1.문제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및 ‘의무’의 의미
2.판결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및 기수시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0) | 2023.04.07 |
|---|---|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0) | 2023.04.07 |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와 보호법익 (0) | 2023.04.06 |
| 특수직무유기죄와 직무유기죄의 구별 (0) | 2023.04.06 |
|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별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