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쟁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2.판결요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