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1.쟁점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판결요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1.쟁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