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대법원 1970.03.10. 선고 69도2285 제2부판결

 

 

 

<쟁점>

 

동거하는 남자를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본건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 뿐 아니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수 없음으로 원심이 본건을 보통 살인죄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