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의 객체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1.쟁점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2.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777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