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당사자능력 (형사소송)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1.쟁점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2.판결요지

 

법인은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