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422 판결
1.쟁점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2.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락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문서작성권한의 위임) (0) | 2023.03.29 |
|---|---|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명시적·묵시적 승낙) (0) | 2023.03.29 |
| 공문서에 관한 죄의 주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 (0) | 2023.03.29 |
| 공문서변조 및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 (0) | 2023.03.29 |
|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