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1.쟁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
2.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약벌의 감액 (0) | 2023.03.01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요판례 (0) | 2023.03.01 |
| 손익상계 (0) | 2023.02.28 |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비율의 산정 (0) | 2023.02.28 |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0) |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