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판결
1.문제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참조조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0) | 2023.04.24 |
|---|---|
|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0) | 2023.04.23 |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판단 기준 및 소송법적 효과 (0) | 2023.04.23 |
| 공소장일본주의 (범죄전력의 기재) (0) | 2023.04.23 |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