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1.문제점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2.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참조조문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대향범 관계) (0) | 2023.04.24 |
|---|---|
| 공소시효 정지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국외 체류) (0) | 2023.04.24 |
|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0) | 2023.04.23 |
|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0) | 2023.04.23 |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판단 기준 및 소송법적 효과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