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1.쟁점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2.판결요지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