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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쟁점>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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