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1.쟁점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판결요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 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양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청구 (0) | 2023.03.03 |
|---|---|
|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0) | 2023.03.03 |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0) | 2023.03.02 |
|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0) | 2023.03.02 |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