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시한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1.문제점

 

1)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부

 

2)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

 

 

 

2.판결요지

 

1)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