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존부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1.문제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 여부

 

 

 

2.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