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쟁점>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 도박개장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이 부분사건 사실의 범죄 사이에는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 다른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양자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