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1.쟁점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및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2.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