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자연적 해석)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1.쟁점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진의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표시수단을 사용한 경우 그 표시수단의 객관적 의미에 구속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