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문제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형사) (0) | 2023.04.25 |
|---|---|
|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 (1) | 2023.04.25 |
|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 (0) | 2023.04.25 |
| 법원의 증거결정과 취소의 위법성 여부 (0) | 2023.04.25 |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형사소송)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