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1.쟁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2.판결요지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인위조 동행사죄 (사망자 명의의 인장 위조) (0) | 2023.03.31 |
|---|---|
| 형법 제239조의 성립 요건 및 판단방법 (0) | 2023.03.31 |
| 형법상 문서의 의미와 문서와 인장의 구별기준 (0) | 2023.03.30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 (0) | 2023.03.30 |
|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의 의미 (사업자등록증) (0) | 2023.03.30 |